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주최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이중기)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및 법인택시 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택시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형태의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법인택시 노사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토론회에 앞서 김정재 의원의 택시노사 상생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노력에 대해 전국 택시 노사 관계자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감사패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중기 위원장이 대표로 김정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정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택시 고정급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시간을 벌었지만, 택시 근로형태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근로형태 유연화뿐만 아니라 공공형 택시의 안정적 운영 방안까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근로형태 유연화'를, 도시환경연구 박재영 대표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유연한 근로형태와 임금체계가 법인택시 기사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사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유인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 노무법인 유앤 김정훈 노무사, 화성시연구원 홍성민 연구위원,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봉균 사무처장,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민균 부이사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특히 공공형 택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안정한 재원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마다 상이한 운영기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대도시는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지방은 공공형 택시와 결합한 보완적인 수입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택시 산업의 구조 개혁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동권이 걸린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재발의 등 지속 가능한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