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환경정책 모델로 꼽힌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쓰레기 문제는 심각했다.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991년 778kg으로 전국은 매립지와 소각장 부족으로 쓰레기 몸살을 앓았다. 종량제 실시 후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2022년 기준 446kg까지 줄어들었다.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자원순환정책을 살펴보고 실현을 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기본방향과 자원순환 성과 및 향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 자원순환 성과 및 계획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친환경 분리배출시설(재활용 동네마당)을 지속적인 확대 설치를 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종량기 내 이물질(폐비닐, 일회용기 등) 투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투기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투기 지도단속 탄소중립지킴이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계도 및 홍보, 쓰레기집하장 관리 및 점검으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향후 배출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닫히고, 펼쳐지는 자동접이식 쓰레기집하장 시범 설치사업 운영을 통해 시가지 미관 개선과 주민갈등 해소 등 장단점을 파악하여 추가 도입 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폐자원 보상교환 행사와(폐건전지, 우유팩, 투명페트병 등) 영농폐기물 수집보상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재활용품 집중수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개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울진군은 코로나 이후 일상화된 일회용품 사용에 경각심을 가지고 민관이 모두 참여 가능한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다회용기 활성화사업 추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설치, 재활용품 수거보상 확대 계획 등 우수지자체 견학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점차 사업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울진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2018년 이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52,864명에 비하여 2020년 50,104으로 감소하였으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은 2020년 기준 1인 1일 평균 1.219kg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61.1톤/일이며, 이중 종량제폐기물 발생량은 약 63%인 38.4톤/일로 확인되었다. 이중 42.1%가 소각처리되어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3.4%는 재활용처리, 20.8%가 매립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울진군의 폐기물처리 주요시설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근남수산), 재활용선별시설(북면나곡), 매립시설(북면나곡), 소각시설(울진신림, 북면나곡)로 소각시설의 경우 가동한 지 15년 이상된 시설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장기적으로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매립시설의 경우 나곡매립장의 총용량은 363,880㎥이며, 기 매립량은 320,200㎥으로 약 88%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다. 매립장 역시 향후 2~3년 내 매립종료가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군에서는 기존매립장 증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증설사업을 통해 매립기간을 연장하여 신규 매립시설 조성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총사업비로 약 650억원이(소각시설 320억원, 재활용선별시설 50억원, 매립시설 280억원)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원 분담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이며,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을 고려할 경우 군비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울진군에서 진행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23년도에 3차례 입지선정계획을 공고를 하였으나,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는 지역(마을)이 없었다.
2024년도에 폐촉법 및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에 따라 입지선정위원(지역주민 3, 전문가 4, 군의원 2, 공무원 2) 11인을 선정하여, 5차례의 회의를 거쳐 현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 수차례 회의를 더 거쳐 최종 예비후보지 3개소를 올 4월 중으로 결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시 설명회(공청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및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님비(Not in my back yard) 극복을 위해 울진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을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친환경적 필수시설이란 인식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토지지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울진군은 주변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도시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울진군은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로 진행을 해야한다”며 “폐기물처리 문제는 민․관이 공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원순환 기본방향
첫째. 폐기물 발생의 감량화
- 종량제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 분리강화로 폐기물 발
생 감량화 운동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화 촉진
둘째. 폐기물의 직접 매립 금지로 자원순환 최대화
- 수도권 2026부터, 그 외지역 2030부터 직매립 금지
- 자원순환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을 철저히 분리
- 불연성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않는 물질만을 매립하여 매립 최소화
셋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 생산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제품의 재사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 저감을 최우선
넷째. 울진군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군민의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인식 개선과 주민참여 증가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 학생, 직장,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찾아가는 현장체험 교육
- 매년 교육에 참여시킬 군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대부분의 군민이 적극적으로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실천하도록 교육
- 자원순환제품의 생산, 보급, 사용의 확대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제품 홍보 및 울진군 환경보전 홍보
최태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