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이 2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의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과 협력, 협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먼저 군은 현재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관련 정책 협의, 교통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농업·임업 관련 정책 대전환,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소통과 협력,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5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임동인 의원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대립보다 앞서야 할 것은 대화“라면서 “울진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는 협치의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관련 군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임동인 의원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진군의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과 협력, 협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관련 정책 협의, 교통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농업·임업 관련 정책 대전환,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여 협치가 어려워지면 행정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과 협력,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군이 처한 다양한 현안의 해결이 늦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통과 협력,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주요 현안과 예산편성·정책추진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는 『공식 정책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2회 운영을 통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의회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편성 및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회는 단순한 견제·비판이 아니라 대안 제시를 통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협치는 군민을 위한 것이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하여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더욱 실질적인 정책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교육 및 워크숍 정례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대립보다 앞서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울진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는 협치의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번쯤은 말했거나 들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는 것이 더욱 중요한 미덕입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한 배려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