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원이 2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울진학사와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현행 장학사업을 개선해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울진군은 울진학사와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 공공요금과 식사비용, 월 10만 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울진학사 139명과 부경대 행복기숙사 30명을 제외한 약 870명의 관외 소재 대학생들은 월세, 기숙사비 등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승필 의원은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임이 명백하기에 정책의 개선”하길 바란다며,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 정책의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대학생에 대해서도 매달 10∼15만 원의 주거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임승필 의원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 제27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때, 본의원은 울진군 대학생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개선되지 않고,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공공요금, 식사비용, 월 10만원의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학생들과 달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을 다니는 대다수의 울진군민의 자녀들에게 월세, 기숙사비 등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임이 명백하기에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덧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현재 울진학사 139명, 부경대 행복기숙사 30명을 제외하고 약 870명의 관외 소재 대학생(학부모)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주거비 지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문제와 울진군 장학재단과 협의 문제, 선발기준, 지원금액, 지원 제외대상 등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책의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는 현실 앞에서 본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과 지원기준 마련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시간을 끌면서 기존 정책을 변경 없이 고수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기숙사의 입사생들과는 달리, 현 정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은 아직도 학교 주변 원룸에서 월4~50만원의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 식비까지 감당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과 대학생들의 삶도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 정책의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대학생 870여 명에 대하여 매달 10∼15만원의 주거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울진군 장학재단 이사회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

 

현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대학생들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울진군 장학사업이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울진군장학재단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장학사업의 혜택이 특정 대상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