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황현철 의원은 8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구산항 '유지준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구산항의 과거 준설량은 2015~2022년 3만~28만 루베 수준이었으나, 이번 사업의 준설량은 111만 2,635루베로 직전 대비 약 5.4배에 달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인 73만 7,837루베가 외항 준설이라는 점을 짚으며 "항로 유지가 목적이라면서 왜 외항 준설이 3분의 2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행정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10일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필요성과 항로유지 범위 내 준설을 포항청에 회신했지만, 불과 이틀 뒤인 12일 사업이 그대로 허가됐다.

황 의원은 "의견조회가 단순히 허가를 위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후 올해 1월 울진군이 해안 침식 문제와 함께 규모 축소를 재차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책의 모순도 강하게 지적했다. 구산~월송리 일원에는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265억 원을 들인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됐는데, 이를 시행한 기관이 바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라는 것이다.

황 의원은 "한쪽에서는 침식을 막아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기관이 대규모 준설을 허가했다"며 "국가행정이라면 정책의 앞뒤는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에 총사업비 332억 5,500만 원 규모의 울진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고 있는 점도 거론하며 핵심 자연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준설 규모 원점 재검토 ▲외항 준설 필요성 근거 공개 ▲해안 침식·해양치유센터 영향 검증 및 결과 공개 ▲울진군 의견 반영 여부 공개 ▲검증 완료 시까지 공사 착수 유예 등을 요구했다.

그는 "충분한 검증과 재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울진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태하 기자